jurisdiction 에 관한 문제인데,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1. Paypal 은 한국정부에서 국내 PG 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10여년째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페이도 마찬가지 (순실이 아줌마 한테 부탁했으면 금방 승인 떨어졌을텐데 말이죠.)

2. 하지만 Paypal 사용이 한국법으로 금지된 적은 없습니다. + 미국과 맺은 FTA 조항에 의거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단지 사업승인을 하지 않고 있을 뿐 입니다.

3. Paypal 사용이 한국법으로 금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웹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4. 미국과 유럽 판례에 의하면 웹에서 일어나는 transaction 은 그 사이트 약관에 의해 법적 forum 이 결정되어야 하며,

5. 한국도 국제계약법에 관해서는 미국의 UCC 를 대거 따르고 있기 때문에

6. Forum non conveniens 에 의해 한국법을 따를 수는 있겠으나

7.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가정의 가정이라서 법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 되긴 합니다.)

결론: paypal 설치나 사용시 한국정부에서 이 행위를 제재할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Matthew Park

Attorney, front-end developer, digital media artist, WordPress enthusiast, & a father of 4 wonderful children.

Lives in Colorado.

개인적인 의문이 있어 추가 질문 입니다.

페이팔 업체에 직접 api 따와서 사용중인데…

그럼 세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보통 달러가 입금이 되고, 이를 정산 받으면 환전되서 국내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세금 계산은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할지 궁금해 지네요.

codei

역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군요 ㅎㅎ

만일 그렇게 상담 해줬는데 CPA가 잘못 알려줬다면 그 CPA가 대신 처벌 받는 거겠군요.

물론 그 친구들이 실수할리는 없겠다만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