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years 전-
안녕하세요.
사이트를 워드프레스 기반에 직접 만든 테마로 작성중입니다. 제 사이트에서만 쓸 것이기 때문에 배포하거나 판매할 예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워드프레스 밑의 테마나 플러그인은 모두 GPL 이어야만 한다고 하던데요. 그럼 배포가 없이 웹사이트만 서비스해도 소스코드를 배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배포가 없이 웹사이트만 서비스해도 소스코드를 배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미국법에서는 공유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그건 involuntary servitude 이라고 해서,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미국법이 controlling, 즉, 미국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왜 미국법으로 결정하게 되는가? 이 부분은 국제법상 choice of law (준거법의 지정 이라고 나와있네요.) 에 관련된 문제인데, 길게 설명드리기 귀찮아서 생략.
GPL 은 제 3자에게 공유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내가 배포하고 싶지 않아도 배포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css 나 js (자바스크립트) 는 웹에서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소스를 퍼가면 강제적으로 공유됩니다.
이런경우 GPL 라이센스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일단 이런 케이스에 대한 precedent case (선례) 가 존재하지 않고, 이 내용을 법정에서 분쟁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Mullenweg (워드프레스 창시자: 뮬렌워그 아닙니다. 뮬렌버그/베그 입니다. 왜 다들 하나같이 뮬렌워그 라고 하는지 참… ) 가 테마의 GPL 라이센스 문제를 Software Freedom Law Center 에 질의했을때, Software Freedom Law Center 는 이런 견해를 내놓았었습니다.
Specifically, the CSS files and material contained in the images directory of the “default” theme are works separate from the WordPress code.
CSS 는 GPL 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거죠. 마찬가지로 블로그 컨텐츠나 이미지, js (자바스크립트) 등은 GPL 을 따를 필요가 없다 사료됩니다.*
*이부분에 관해서 다른 변호사 분 한분이 법적해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 (저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js 나 css 가 GPL 을 따라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독립적이고 그 자체만으로 작동하는 js/css 라면 GPL 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워드프레스 core 파일과 interact 하는, 다시말해 워드프레스 core 파일과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면 GPL 을 따라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적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때 변호사가 밝혀야 하는 사항이라서 명시한 것 입니다.
Disclaimer:
질문자 분께서는 저를 변호사로 고용하시지 않으셨으며 제가 https://www.kopress.kr 에서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린 행위는 질문자분의 변호사로 선임되었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Disclaimer:
Answering this question at https://www.kopress.kr does not constitute or establish an express or implied attorney-client relationship.
테마 php 파일을 유저가 그대로 받는게 아니라 서버가 php 파일을 해석해서 유저의 요청대로 html 을 뿌려주니까요. 어찌보면 오피스 엑셀 쓰듯이 일반 유저는 셀값만 주고받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 일반유저에게도 엑셀 소스코드를 보여줘야 하냐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GPL 라이센스로 배포하는 리눅스에서 상업소프트웨어를 돌릴 때, 그 상업소프트의 소스코드까지 공개를 해야 하냐는 문제가 되고요.
“테마 php 파일을 유저가 그대로 받는게 아니라 서버가 php 파일을 해석해서 유저의 요청대로 html 을 뿌려주니까요.” – 제 생각에 아마 워드프레스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솔루션을 구축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워드프레스 기반 SaaS 는 요즘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있는 형태 입니다.) 이런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하셔야 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확실히 하려면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분쟁이 없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선례가 없다는 뜻은, 앞으로도 이 문제는 분쟁이 될 소지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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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분께서는 저를 변호사로 고용하시지 않으셨으며 제가 https://www.kopress.kr 에서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린 행위는 질문자분의 변호사로 선임되었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힙니다.Disclaimer:
Answering this question at https://www.kopress.kr does not constitute or establish an express or implied attorney-client relationship.@codei 님,
네. 뮬런버그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쯤이었나, 아마 Genesis 테마 제작회사하고 뮬런버그하고 이 문제 때문에 법정소송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이때 뮬런버그가 Software Freedom Law Center 에 공개서한을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했었구요) Software Freedom Law Center 가 뮬런버그의 손을 들어줬고, 다른 거의 모든 테마 제작회사들/제작자들이 뮬런버그의 주장에 동의해 줘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좀 웃긴게, 뮬런버그는 워드프레스를 통한 monetizing (수익화) 을 최대한 억제 한겁니다. 당시에 다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워드프레스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이 정책이 워드프레스 개발자들/관련자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줬습니다.
테마제작자들은 이때가 황금기였습니다. (2011 ~ 2013년도 말 까지) 태국의 삐라뽕 같은 경우는 한분기에 한화로 7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고….
그런데 이런 소식이 외부개발자들에게 알려지며 2014년 부터는 테마제작자/회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테마시장이 포화상태가 된데다가 인터넷 사용자가 웹에서 앱으로 옮겨가며, 지금은 테마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워드프레스의 수익원이 테마제작 일변도에서 지금은 SaaS, 모바일앱, enterprise solution 등 여러분야로 다변화 하면서 오히려 워드프레스의 전체적 파이는 더 커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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